2020년 이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시나리오 4개 확정

2030년 온실가스 8억5060만t 배출 전망
14.7%, 19.2%, 25.7%, 31.3% 등 4개 감축 시나리오 제안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거쳐 이달말 유엔에 제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020년 이후(post-2020)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결정할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내 국가 감축목표를 정하고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의미있는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곧바로 산업 활동 위축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은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8억506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연평균 1.33%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으로 이 가운데 발전(전환)과 수송 등 에너지 부문이 7억3890만t으로 86.9%, 산업공정이나 폐기물, 농축산 등 비에너지 부문은 1억1170만t으로 13.1%를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BAU에 대해 각각 14.7%, 19.2%, 25.7%, 31.3%의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현재 감축여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고려, 4개 목표안을 설정했다. '최소한의 노력'에서부터 '모든 수단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안인 14.7% 감축안에는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2012년 배출량에 비해 2030년 배출량이 5.5% 늘어난 수준이다.

2안에는 1안에 더해 석탄화력 축소와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감축수단이 포함됐다. 2030년 배출량을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이다.

3안은 여기에 원자력 비중 확대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도입, 그린카 보급 등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이 필요한 수단을 담고 있다. 가장 큰 폭의 감축안인 4안은 3안의 감축수단에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3안과 4안을 2030년 배출량이 2012년 배출량 대비 각각 8.1%, 15.0% 가량 감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정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이 가운데 1개를 국가 감축목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나 지난해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정책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계획,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할때 2안이나 3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부처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성장단계에 있어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 최고치를 지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경제 파급 효과는 2030년 실질GDP가 0.22~0.78%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개발이나 신산업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환경단체는 2009년 국제사회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바 있다. 당시 2020년 BAU는 이산화탄소 기준 7억7610만t으로, 이 가운데 2억3310만t(30%)을 자발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었다.

이번 포스트-2020 감축목표가 4안 이외에 시나리오로 결정되면 지난 2009년 제시했던 감축목표 보다 후퇴하게 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BAU를 지난 2009년 예상보다 다소 높이기도 했다. 2009년에는 2020년 BAU를 7억7610만t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0.8% 증가한 7억8250만t으로 전망했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높게 예상할 수록 감축에 여유가 생긴다. BAU 재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포스트-2020 최종 감축안을 확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 이달말까지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포스트-2020(post-2020)이란?
2020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출범한 신기후체제를 의미한다. 지난 2020년 2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는 선진국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했지만 포스트-2020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당사국별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DC)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