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시의원 “재난관리기금 원칙도 기준도 없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 의원>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광역시가 1997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면서 매년 원칙과 기준이 없는 기금 예산편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춘수 시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2015년 광주광역시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시는 97년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적립이 시 재정난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원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억7,000원을 적립해 왔다.

올해는 본예산 85억2,000만원, 추경 40억원 등 총 125억2,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8년간 적립액의 47%에 해당된다.

박 의원은 “올해는 U대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 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며 “기금 등 장기적 예산편성은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