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日 투표연령 18세로 낮춘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표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 일본 10대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2일 일본 의회 소위에서 승인되고 이달 안에 의회 전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투표연령을 낮추는 법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젊은 유권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노년층 유권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헬스케어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교육과 육아에 대한 정책은 등한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정부의 출산율 높이기 정책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 하자 아예 투표연령을 낮춰 젊은 유권자를 늘리려는 것이다.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은 최근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지난해 스코틀랜드는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는 16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했다.

일본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면 18~19세 유권자가 240만명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의 비율은 14.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 14.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투표연령을 낮춰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선거에서 20대의 투표 참여율은 40%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60대의 투표율은 78%를 기록했다.

투표연령을 낮추는 목적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노년층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베 총리가 젊은층 유권자를 늘려서 개헌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SP)의 마쓰야마 미키타카 교수는 "젊은이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고 민족주의 성향이 좀더 강하다"며 개헌 투표에 좀더 호의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아베 총리에 좀더 유리해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의회 소위에는 일본 아이돌 걸그룹 AKB48의 멤버인 우치야마 나츠키가 참석해 발언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자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치야마양을 초청할 계획이다. 올해 19세인 우치야마양은 평소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