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ELS 등 금융투자상품 전면 점검 나선다

"펀드시장 질서확립,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목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면점검 계획은 펀드시장 질서확립,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등이 목적이다.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7월말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펀드시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저금리 기조,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펀드시장이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회사 수익 위주의 영업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특히 자투리펀드 양산,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선행매매, 판매채널 제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펀드시장에 대한 전면 점검에 이어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하고, 중점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에는 수익률 보장 등 불법/불건전 영업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서 수석부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의 건전한 판매/운용관행 확립이 필요하다”며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이는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채권 매매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공통규제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권역별 금융투자상품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각 개혁과제가 금융업계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업계와 공통 TF를 구성, 가급적 1년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