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최대한 고용승계 되도록 조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7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으로 직원 5700명이 재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날인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열어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감축은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을 내세워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재정관리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공공기관 네 곳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통폐합 편익이 비용을 능가해야 잘 된 기능조정이라 평가할 수 있을 텐데. 편익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인력으로는 5700명이 기능조정 대상이지만, 각 기관이 예산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편익 규모를 정확히 수치화하긴 어렵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의 기본은 기관 기능에 걸맞게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점이다. 비슷한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에 몰아주고, 관행적으로 해오다 중요도가 떨어진 기능은 덜어냈다. 또 앞으로 중요도가 높아질 분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했다.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직원 5700명의 고용은 어떻게 되나?
▲이번 기능조정의 중요한 원칙이 '인위적 인력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5700명은 원칙적으로 새롭게 확대되는 업무로 전환배치된다. 민간에 매각하거나 기관이 통폐합되면 최대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조치하고자 한다.

-기능조정 움직임 속에서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갈등 해결이 된 상태에서 기능조정을 본격 추진하는 건가?
▲기능조정안을 만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각 부처와 협의된 것들이다. 그러나 기능조정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이 없지는 않을 거라 본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나은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기본 취지, 인력 감축을 최대한 안 하는 방향 등을 들며 공공기관들을 설득해나가겠다.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등 6대 분야 기능조정은 언제쯤 이뤄지나?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올해 4분기부터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하려 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