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맞춤형 복지급여 ‘주거복지팀’ 신설

[아시아경제 박선강]

오는 7월 시행…업무량 큰 폭 증가 예상·안정적 추진 기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주거복지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지원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수급가구의 소득이 증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가구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급여가 계속 지원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구 여건에 따른 맞춤식 복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한가지 기준을 정해두고 전부를 지원하거나 전부를 지원하지 않는 단순 지원방식이었다면 오는 7월부터는 형편이 최저 생활보다 조금 나아졌다 해도 개인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이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각각 파악해야 함으로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주거급여 개편의 중심축은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업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각 부처별 유사한 사업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남구 역시 중앙정부의 흐름에 맞춰 맞춤형 주거복지 급여 업무를 전담할 주거복지팀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