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비효율 손질

정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은 모두 39개로 올해 기준 관련 예산은 7조원, 인력은 9180명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 산하 각 기관이 콘텐츠·언론출판 및 공연예술 지원, 체육·관광 정책 수행 등의 업무를 한다.

그러나 비슷하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동시에 맡아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박물관문화재단, 문화재재단, 공예디자인진흥원이 모두 문화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이 밖에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경쟁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융성 기조, 문화재정 2% 확보 등 정책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 기능과 민간 수행 가능 분야를 축소하고, 문화·예술 분야 지원 등 고유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체육인재 양성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에 통합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각 분야별 지원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조정한다. 문화예술위는 예술창작 영역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교육 부문에 각각 기능을 한정할 계획이다.

문예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지역 문화예술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 기획인력 양성 사업은 반대로 문예위가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물관문화재단과 문화재재단, 공예디자인진흥원 등으로 나뉘어 수행해온 문화상품 개발 기능과 사업권한은 공예디자인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내어준다. 정부는 박물관문화재단, 예술의전당의 식음료매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