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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號, '부패와의 전쟁' 확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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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號, '부패와의 전쟁' 확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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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부패척결, 공직기강 강화 등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태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2일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강화는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인 만큼 새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전 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이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도중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주춤했지만, 새 총리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사정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더욱이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현재진행형이고,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까지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황 후보자는 전날 후보 내정 직후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지명한 데에는 법치주의와 원칙론에 입각해 부정부패 척결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황 후보자는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펴낸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을 직접 변론하며 정당 해산을 이끌어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검찰 출신 총리로서 검찰 장악력도 이전 총리들에 비해 월등하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황 후보자 지면 배경에 대해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기강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부처이기주의 등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는 데 집중한다. 이 관계자는 "공직기강 강화가 출퇴근시간 점검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신상필벌 등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의 '총리 콘셉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와의 역할분담도 분명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전 총리는 정무와 조정 업무는 물론 경제, 사회·복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직접 현안을 챙겨 부총리의 역할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라는 임무에 집중하고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는 고유의 업무 영역에 대한 책임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58세인 황 후보자가 최 부총리(60)와 황 부총리(68)는 물론 대부분 국무위원들과 나이가 적거나 비슷하다. 황 후보자보다 젊은 장관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51),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44),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56) 등 3명뿐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부드럽고 진솔한 면을 갖추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무위원들을 원만하게 이끄는 것은 물론 당정청 관계도 갈등 없이 무난하게 조율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라인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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