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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英 브렉시트 국민투표 내년에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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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최근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와 관련해 독일도 내년 국민투표 실시를 원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논란이 결국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영국에서 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주장하는 이들과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한 측근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17년보다 내년에 빨리 실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17년 9월에 독일 총선이 예정돼 있어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겹칠 경우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메르켈 총리가 내년 국민투표를 원하는 이유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악셀 섀퍼 의원도 "브렉시트를 둘러싼 논란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만 높아진다"며 "영국의 조기 국민투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7일 총선에서 예상 밖의 압승을 거뒀다. 캐머런 총리는 EU와 회원국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한 후 2017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해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가 캐머런 총리의 압승으로 끝나자 영국에서는 국민투표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재계와 노동계는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크 카니 영국중앙은행(BOE) 총재도 국민투표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카니 총재는 영국이 EU에 남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EU에 남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영국이 요구하는 EU 회원국 조건에 대한 개혁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한 EU 조약 개정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는 조약 개정을 통해 자국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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