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달은 강남구, 봉은사 내세우기 ‘헛발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한국전력 터 공공기여금 관련 소송에 봉은사가 나설 것이라고 알렸으나, 정작 봉은사 측은 아무런 준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몸이 단 강남구가 봉은사 측에 제대로 확인치도 않고 발표해 빚어진 촌극으로 보인다.

21일 봉은사 관계자는 “지금 소송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강남구에서 그런 내용으로 알리는 줄도 전혀 몰랐다”면서 “취재기자의 확인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봉은사 측은 보도가 나온 이후 강남구에 잘못된 내용임을 전했다.

강남구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봉은사 측에서 각각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강남구가 직접적으로 소송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가 아니라 강남구민들과 강남구에 소재한 사찰이 주체가 될 것이란 메시지였다.

봉은사 관계자는 “강남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적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봉은사도 비대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소송을 내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강남구가 봉은사 측에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한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대위 측에 확인한 결과 봉은사가 소송 준비를 한다는 것으로 파악돼 그렇게 자료를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잠실운동장 일대를 포함한다고 시보에 확정 고시했다.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구역 안에서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한전 터 공공기여금을 송파구 지역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도 사용하려는 서울시 입장대로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은 것이다.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지역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남구는 연일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강남구는 “강남 도심은 1970년대 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개발된 도시로서 최근 각종 도시계획 규제 및 단편적인 개발로 인해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테헤란로변 기업 이탈로 인한 지역 경쟁력 약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분할 개발에 따른 밤고개길 미확장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한다는 서울시가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는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을 이분법으로 분류해 도시개발을 평등논리로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무관하게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도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부지에 공공기여금을 집중 투입하려는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임과 동시에 강남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강남구에 필요한 시설 지원에 사용하는 게 맞다. 다만 다른 곳에는 전혀 사용치 못하게 하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