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특허 공동심사…기간 10개월→6개월 단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과 미국 특허청이 오는 8월부터 양국에서 출원된 발명특허의 공동심사를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약 10개월 걸리던 특허 심사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심사 정보를 미일 특허당국이 공유하고 결과를 서로 참고할 수 있어 심사 작업이 크게 효율화되기 때문이다.

일본 특허청이 해외 기관과 공동 심사를 시작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단 연간 수백건 한도 내에서 동시심사 신청을 받고, 향후 대상 건수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의 특허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간 단축이 가장 큰 효과다. 기존에는 특허심사 한 건당 미국이 1년, 일본이 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됐다.

여러 개의 특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어, 기업이 제품 출시시기를 계산하기도 쉬워진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제조 기술과 모터, 배터리 등의 특허를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취득할 경우 자동차 회사는 신차 투입시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

한편 일본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2013년 현재 16만4000건이며, 그 중 미국이 8만4000건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