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재할당해야"…전경련·산업계 공동성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산업계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현실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20일 전경련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와 정부의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제시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 배출전망치 수정과 과소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재할당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t, 2011년 3100만t, 2012년 2000만t 등 계속해서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업이 진행돼 온 만큼 분석결과를 투명하게 반영해 배출전망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결과에 맞게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출전망에 단 1t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이는 산업계 재산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 될 것"이라며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