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과 관련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경분리 원칙하에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오는 22일 2년6개월만에 재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각 부처도 한일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문제해결에 우리경제 미래 달려있다"며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부처도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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