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아베노믹스 성공은 안정적 의회 덕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을 비춰볼 때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투자 활성화가 가장 긴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의회에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 관련 법률의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야 갈등과 국회선진화법으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성장전략인 아베노믹스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분야 덩어리규제의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장전략을 발표한 지 2년여가 경과한 현재 농업·의료 등 분야에서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의 경험에서 볼 때 잠재성장률 제고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투자의 활성화가 가장 긴요하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 기업의 내부유보를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과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격감, 노동시장의 양극화,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측면에서도 일본을 능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 추진은 제도설계, 실행체제의 구축, 법제화 측면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국회에서의 안정적 의석을 배경으로 성장전략 관련 법률을 법제화 한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의 성장전략은 2006년 고이즈미 내각의 신경제성장전략 이후 내각 혹은 정권교체 때마다 명칭을 바꿔가며 등장했지만, 1년 미만으로 단명함에 따라 법제화까지 이른 적은 거의 없다. 현재 일본 중의원 475석 중 자민당(292석)과 공명당(35석) 의석비율은 3분의 2를 초과하고, 참의원(242석)에서도 자민당(115석)과 공명당(20석)은 과반의석 확보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작년 G20정상회의에 제출한 성장전략을 실행체제와 법제화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 역시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광산업과 같이 이해상충이 없는 분야는 통상적인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이해상충 문제가 현저한 분야에서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기업실증특례제도처럼 특정지역 한정 혹은 기업맞춤형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가전략특구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규제개혁을 기업투자와 연결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략거점을 선정하는 한편 특구를 남발해 짓거나 특구사업이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