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26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일본 경제동우회의 고바야시 요시미츠 회장이 일본 중앙은행(BOJ)이 추가 부양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경제동우회는 게이단렌,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일본 3대 경제단체로 꼽힌다.
고바야시 회장은 지난 2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엔화 약세가 충분하다"며 "엔화가 달러당 120엔 정도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OJ는 2년 전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돌입해 현재 본원통화량을 연간 80조엔씩 늘리고 있다. 엔화 유동성 확대로 가파른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BOJ의 추가 부양 정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만큼 추가 부양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일본 경제에 되레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추가 부양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고바야시 회장은 후자를 지지한 것이다.
그는 "BOJ가 추가 통화 부양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실패하고 BOJ도 양적완화 정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바야시 회장은 BOJ 부양 조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를 부양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BOJ 부양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주 공개된 3월 무역수지는 고바야시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무역수지가 33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아베 총리의 엔저 유도 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고바야시 회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약속했던 제3의 화살인 구조개혁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경제의 명운은 BOJ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동안 아베 정부가 개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고바야시 회장은 "아베노믹스가 아직은 기업가들에게 일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했다. 고바야시 회장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이나 한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이 궁극적으로는 25%까지 낮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회는 지난달 현재 35%인 법인세 실효 세율을 향후 2년동안 3.29%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바야시 회장은 "일본에 대한 투자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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