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주 "시정부에 프래킹 금지권한 없어" 논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시정부는 셰일혁명을 가능케 한 '수압파쇄법(프래킹)'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미국 텍사스주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내 프래킹 기술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덴톤(Denton)시가 프래킹 기술을 금지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덴톤시는 프래킹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프래킹을 금지시켰다. 덴톤은 프래킹 기술이 처음 개발된 텍사스주 북부 바르넷 광구 인근에 위치해있다.

덴톤시가 프래킹을 금지시키자 텍사스 주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18일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프래킹 금지 권한을 주정부로 단일화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덴톤시에는 프래킹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지난해 11월 시정부가 통과시킨 법안은 무효라고 규정한 것이다.

애보트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시정부별로 서로 다른 누더기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주 내에 있는 시정부가 프래킹 기술에 대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한 첫 번째 주정부가 됐다. 에너지 기업들이 프래킹 기법으로 계속 셰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프래킹에 대한 미국 각 주정부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콜로라도,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뉴 멕시코주 등은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시정부가 프래킹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뉴욕주는 지난해 12월 프래킹을 금지시켰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의회가 지난 4월에 2년 6개월 동안 임시로 프래킹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직 법안 서명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

프래킹은 물·화학제품·모래 등을 혼합한 물질을 고압으로 분사해 바위를 파쇄, 원유나 천연가스를 채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이다. 프래킹 기술이 개발되면서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은 크게 늘었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프래킹 기술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프래킹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프래킹이 지진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