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월간재정동향 발표
국세수입은 법인세·소득세 등 소폭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2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3월 국고채 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인 521조6000억원까지 치솟아 재정건전성 우려를 더하고 있다. 1분기 국세수입은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전보다 소폭 늘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총수입(89조1000억원)에서 총지출(105조3000억원)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6조2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25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1년전과 비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조원 확대됐다.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중앙정부 채무는 521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통상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 상환이 있는 3월 등에는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1년전 대비로는 무려 18조6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503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 첫 50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3개월 만에 21조원 이상 급증했다. 그간 우려돼 온 재정건전성 악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해 국민주택채가 1조8000억원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국세수입은 5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에 맞춰 정부가 설정한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을 가리키는 진도율은 22.7%로 1년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1조4000억원), 소득세(1조3000억권) 등이 늘었고, 부가가치세(-1조9000억원)는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하고 올해 경상성장률이 예산안 편성치(성장률 4%+물가2%)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4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 필요성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다만 추경 편성 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경은 상반기 상황을 점검 한 후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분기 세외수입은 1년전보다 3000억원 줄어든 6조6000억원, 기금수입은 1조7000억원 증가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요관리대상사업의 경우 313조3000억원 대비 4월 말까지 123조3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39.4%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중앙부처가 계획 대비 40.4%인 105조2000억원을, 공공기관이 34.1%인 18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4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940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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