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에너지 보조금 점차 줄여가야"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18일(현지시간) 에너지 사용에 뒤따르는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IMF는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이상 줄일 수 있고, 환경에 따른 인명피해를 55%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세계 각국의 올해 에너지 보조금이 5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계 국내총소득(GDP)의 6.5%에 달하고, 이는 각국 정부의 건강 관련 지출 합계를 초과하는 규모다.

IMF는 에너지 보조금에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WB)과 IMF는 중간 수준 소득국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를 하위 20% 소득계층보다 상위 20% 계층에 비해 6배나 더 많이 얻는다고 언급했다.

런던학파 기후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은 "화석 연료가 싸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더 가난한 나라일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시장 교란 등 보조금의 규모는 커진다"고 말했다.

에너지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면 에너지 원가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비터 가스팔 IMF 회계국장은 "만약 에너지 공급가격에 사회적 비용까지 추가하면 에너지 생산 실제 원가가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1년간 1200만달러로 추정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조차 없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에너지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주요20개국(G20)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2009년에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로코와 태국 등 12개국가는 이미 보조금에 대한 개혁에 착수했다. 인도에서는 디젤 연료의 보조금이 2014년 10월에 종료됐고, 중국에서는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석탄의 사용량이 줄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