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北 때리고 위안부 문제 발 담그고 사드 여지 남기고

대북 강경 메시지…위안부 문제 언급…국무장관 첫 사드 거론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목적으로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해 이 문제가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간 케리 장관은 북한에 단호한 경고를 보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인신매매라고 주체를 언급했다. 또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때리고, 위안부 문제에는 발을 담갔으며, 사드 문제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북한 때리고=케리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대북 강경 메시지였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등 북한의 도발의 위협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케리 장관은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북한"이며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지역과 자국에 더 큰 위험을 자행하고, 무모하게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핵프로그램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케리 장관은 "SLBM은 매우 도발적이고 유엔 등 모든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또하나의 도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과 관련해 케리 장관은 "공개 처형이나 숙청은 결국 북한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사항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발 담그고=케리 장관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일본군에 의해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권에 대한 잔혹한 침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로 칭하며 행위 주체를 모호하게 언급한 것과 달리 주체를 일본군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위안부(comfort women)'나 국제사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성노예(Sex Slaves 또는 Sex Slavery)'라는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케리 장관은 "한일 양국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자제심을 갖고 대처하고, 계속 대화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케리 장관은 "이 지침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과의 대화 이후에 나온 것"이라며 "방위지침의 목적은 이 지역에서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단 한 순간도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일본과 미국이 국제법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여지 남기고=한편, 케리 장관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드를 거론해 주목된다. 그는 미군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논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3NO'가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케리 장관의 발언으로 '3NO'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해 케리 장관의 방한 기간중 한미 정부간 협의가 전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미국측에도 확인한 바,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케리 장관의 발언 중 'we'는 한미가 아닌 미국 내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