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5월 19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대우조선 풍력발전 손뗀다
케리, 한국서 사드 배치 첫 언급
(사진)朴 "일관된 메시지로 北도발 중단 촉구"
'日기업 부활의 힘' 원샷법 한국도 고삐
삼성, 애플과 특허침해 항소심서 일부 승소

*한경
서울대 수석도, 의사도…모바일 비즈니스로 몰린다
'원高 쇼크'…대기업 10곳 3兆 날렸다
(사진)모디 인도 총리 반기는 朴대통령
韓·인도 정상, 관세 인하 확대 합의
"다양성이 미래 경쟁력 한국, 교육정책 바꿔야"
은행 안가도 예금통장 만든다

*서경
한국·인도 CEPA 日 수준으로 개방
세대갈등 이슈에 청년 목소리가 없다
(사진)손잡는 韓·印 정상
"北 위협에 한반도 사드 논의 필요"
"삼성, 애플 특허침해 1심 배상액 낮춰야"
담보대출도 7일내 철회땐 수수료 안물어

*머투
위기의 대형마트 M에서 ￦찾았다
(사진)'12억명 시장'과 함께 한국 온 모디
드론·무인車…융합인재 양성, 인문계 출신 취업률도 띄운다
'은행계좌 12월·증권계좌 내년3월' 창구 안가도 개설

*파뉴
케리 "北 위협 때문에 사드 논의 필요"
한-인도 CEPA 개정 협상키로…한국기업 印 수출길 넓어진다
은행 안가고 계좌 만든다…12월부터 '非대면' 허용
조윤선 "국민연금 개혁 미흡 책임" 사의…朴대통령 수용

◆주요이슈

* 케리 장관, 한반도에 사드 배치 필요성 언급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 케리 장관은 이날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 등을 거론하는 이유"라고 밝힘. 케리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 더불어 케리 장관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함정과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한반도 내 미국 군비 유지의 필요성도 강조.

* 여야, 연금개혁 '50% 논쟁' 특위 간사+실무기구로 넘겨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협상의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 양당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 기정 의원이 중심이 되서 실무기구의 의견을 수렴, '50% 인상 명기'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1시 간여 동안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조율했다고 밝힘. 조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여전히 '50% 명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입장을 설명한 뒤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서 대타협을 이뤄낸 당사자들 간에 일단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 이어 "여야 특위 간사를 포함해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았나, 거기서 극 적인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임.

* 한·인도 정상회담…CEPA 개정협상 개시 등 7개 문서 서명
-활용률이 낮아 우리 기업에게 큰 이익이 되지 못했던 한-인도 CEPA를 개정하는 작업이 내년 상반기 내로 시작.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뜻하며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개념.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CEPA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합의, 해운ㆍ철도 등 인프라 사업 참여 추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해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

* 애플-삼성, 디자인 특허 소송서 '일부 인용' 판결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한 9억3000만달러 규모의 휴대폰 디자인 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은 이날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점은 인정했으나 상품외장(Trade Dress)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게시. 이번 판결로 9억3000만달러의 배상금액은 조정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임.

◆눈에 띈 기사

* 재개발된 왕십리, 투기의 습격?
-왕십리의 2000여가구 단지에서 한달새 421건이나 계약이 체결되는 등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전세수요자들이 많다는 점을 활용,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도심의 재개발 아파트 분 양권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수만명씩 몰려드는데다 재고주택 거래도 사상최대치로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이 오랜만에 호황을 맞는 가운데서도 가계대출 급증과 금리 인상 가능 성 등 악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금리상식' 깨졌다…2년 예금이 1년보다 이자 적어
-단기 상품(1년 이하) 금리가 장기 상품(1년 이상)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늘면서 돈을 은행에 오래 맡길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금리공식'이 깨진 가운데 초저금리 시대에 단기 상품 수요가 늘어 나면서 이같은 금리역전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