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8일부터 소극적 업무처리 감사 착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18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일선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며 감사관 3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소극적?편의적 업무처리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측은 "이번 감사를 통해 소극적?편의적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비리에 준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을 유발한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규제 발생 원인을 추적해 개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규제 제정자와 이를 계속 유지했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은 "적극적 행정의 경우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