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대부분 눈으로 대충 확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학교 안전시설 담당자의 80% 이상이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 없이 외관균열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안전점검을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관리(시설·교육)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교시설 안전점검은 학교직원들이 주로 육안으로 살펴보는 수준의 형식적인 시설물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학교직원 1만10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8899명(80.4%)이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 없이 외관균열 등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거나 평상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점검표에 그 상태를 기재하고 그 외에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9%(198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설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해빙기 안전점검의 경우 전문적인 인력이 안전시설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82개 시·도 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조사한 결과 기술직 공무원이 모든 학교를 점검한 곳은 2013년 18곳, 2014년 1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직원이 우선 살펴본 뒤 기술인력이 점검에 나선 곳도 2013년 57곳, 2014년 64곳이었으며 아예 학교직원이 점검한 뒤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기술인력이 점검에 나서는 시·도교육청도 2013년 107곳, 2014년 101곳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시설물 상태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664동 가운데 209동(209동)의 안전등급이 종전과 다르게 평가받았다. 특히 경남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B등급을 받았지만 정밀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 등급인 D등급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건축·토목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학교직원이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교육부에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학교시설물을 사전에 파악해 재난위험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유지관리계획을 수립헤 주기적인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