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누리과정 부족분 1402억 추경예산 편성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부족예산 140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인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내달 16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교육청이 확보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및 지방채발행금 756억과 인천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인 법정전입금 451억,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93억 등 1402억원이다.

12월분 일부인 126억은 반영되지 못했지만 올해 부족분을 대부분 확보하게 돼 누리과정 예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인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어린이집은 3개월, 유치원은 7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 1528억원은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4월분은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아이사랑카드 운영업체가 대납하기도 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확정되면 미편성된 어린이집 4월분을 포함해 인천시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액 126억원은 교육부와의 추가지원 협의와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두고 갈등이 있었으나 국회와 정부의 추가 지원, 인천시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 등에 힙 입어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올해에 한시적인 만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천교육청은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등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하거나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