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권 행사법 파문…국내외서 반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에서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한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국내외에서 반발하고 있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이 담긴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들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에 위협받을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나라에서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하는 법안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를 각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정세 변화, 테러에 의한 일본인 희생,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분쟁이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만에 하나를 대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 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관해서는 "탄도미사일이 일본 대부분을 사거리에 넣었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실태"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법안 추진에 대해 일본 사회 곳곳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날 오전 일본 도쿄도(東京都) 총리관저 주변에는 안보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약 5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피스윙이라는 시민단체는 이번 각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한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과학자회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자치체의원입헌네크워크는 26일 총회를 열어 안보법안을 검증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역사적 이유로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는 일본의 안보 분야 정책 동향 전체에 대해 고도로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겨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ㆍ안정 및 공동의 발전을 진정으로 추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