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Fed 긴급대출 권한 제한 법안 발의

Fed 긴급대출시 의회 동의 구하도록 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상원에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급대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Fed의 독립성을 둘러싼 의회와 Fed 간의 신경전이 다시 한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13일(현지시간) Fed의 긴급대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법안은 금융위기가 발생해 Fed가 금융회사에 긴급 자금을 대출해줘야 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대출 과정의 정보를 최소 5개 이상의 금융 관련 기관들에 공개토록 했으며 금융 기관들이 4개월 이상 대출 대상 금융회사의 자산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서면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출 승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이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들에 부과되는 이자는 대출 기간과 동일한 만기의 미 국채 금리보다 최소 5%포인트 더 높게 설정토록 했다. 만약 이러한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채 Fed가 긴급대출을 한 상황에서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해당 대출 프로그램은 폐기토록 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최종 대부자로서 Fed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Fed의 독립성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Fed의 제이 포웰 이사는 "Fed의 긴급 대출 권한을 없애거나 제한하면 향후 금융위기를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Fed의 긴급대출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바로 Fed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방만 경영을 한 은행들을 혈세를 투입해 살려줬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비터 의원은 "당장 내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대형 은행들은 연방정부에 또 구제금융해 달라고 손을 벌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루 전날인 12일에는 리처드 셸비 상원 은행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Fed 이사에 대한 의회와 외부기관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