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긴급 현안보고 ‘공포마케팅 vs 은폐마케팅’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해 청와대의 10일 브리핑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공포마케팅” 질타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의 손쉽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은폐마케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현안보고’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 10%를 올리게 되면 앞으로 재원이 1700조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며 "아무런 전제 없이 소득대체율 10%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은폐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누구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문제는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 이후 세대들이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경우 낸 것도 제대로 못 받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장관이 ‘공포 마케팅’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당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선 양상이다. 10일 청와대가 ‘1702조’ ‘세금폭탄’ 등을 언급하며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강하게 압박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포 마케팅’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문 장관의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대한 숫자를 통한 ‘공포심 자극’을 우려하는 야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5월 4일 복지부 보도자료에는 기금소진 시점인 2060년이 되면 당장 소득의 약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지난 2013년 3월 28일에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국민연금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을 때 현재 9%(보험료율)에서 1.01%포인트만 올리면 가능하다는 것이 2060년 연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야당 입장인데 복지부의 (보험료율) 2배 인상 입장은 2100년을 전제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른바 ‘두 배 발언’인 “소득대체율 50%가 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문 장관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문 장관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면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장관은 "(기존 발언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