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공공VAN 도입..소상공인 불만 고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공공 부가통신사업자(VAN)제도 도입을 놓고 소상공인 가맹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극적인 행보로 일관, 가맹업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왜곡된 구조의 국내 VAN업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700만 소상공인 서명운동'을 이달 중 실시한다.

VAN은 카드사의 지급결제나 가맹점 모집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VAN사는 대형 가맹점을 많이 유치할 경우 카드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유리한 계약(낮은 수수료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VAN사가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른 부담이 소상공인 가맹점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ㆍ야 정치권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 VAN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공 VAN이 도입될 경우 연간 60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현 VAN수수료 113원을 33원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업계도 비영리단체 주도의 공공VAN을 설립할 경우 수수료가 최대 3%까지 낮아지는데다 리베이트 등 각종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또 집적회로(IC) 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위해 조성된 1000억 원 규모 정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주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공 VAN사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최근 공공 VAN 도입과 IC 카드단말기 교체를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만 단 한 곳의 대형 가맹점으로부터도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 VAN의 경우 비영리업체가 운영한다고 해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IC 카드단말기 교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존재하는 문제이니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금융당국이 제도 금융권과 기존 VAN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공 VAN 선정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자는 기존 업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공공 VAN 주도의 IC 카드단말기 교체 사업도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면서 적절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