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방어전략’ 세울 남은 시간은

북한이 SLBM 개발 막바지 단계인 모의 탄도탄(더미탄)을 실제 사출시키는데 성공했다면 SLBM 전력화는 1~2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군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미사일 개발기술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군사적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 수중 어느 곳에서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을 전방위로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 수중 발사시험과 관련, "SLBM 시험 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의 지적"이라며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SLBM에 대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안보상황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상에서의 도발을 전제로 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마련했지만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SLBM 전력화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증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지역 지상의 핵과 미사일 시설,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등의 탐지와 요격, 파괴를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 구축이다. 이 계획으로는 북한의 SLBM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의 전략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북한이 SLBM 개발 막바지 단계인 모의 탄도탄(더미탄)을 실제 사출시키는데 성공했다면 SLBM 전력화는 1~2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군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시간은 좀 더 걸린다.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핵 소형화 기술을 보유해야 하지만 북한은 아직 핵 소형화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핵탄두를 실을 수 SLBM에 쓰이는 핵탄두 중량은 648kg이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110㎏, 러시아 255㎏, 영국 350㎏, 중국 600㎏, 인도 500㎏ 등이다. 미국은 소형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미사일을 개발했고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소형핵탄두 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5년이상 걸릴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우리 군이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최소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에서 북한이 신형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실험을 하는 등 최근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국민의 명령"이라고며 "북한의 기습적인 대남 도발에 대비해 전투대비태세를 점검하고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억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