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탄도탄 작전통제소 구축작업 체계결함으로 지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명령을 내리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구축 작업이 체계 결함으로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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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합참이 지난 2006년 북한의 탄도탄에 대한 대응전력을구비하기 위해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작전통제소 전력 소요를 결정했다"면서 "작전통제소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2100억원을 들여 이미 전력화가 완료된 조기경보레이더의 기능이 100%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탐지, 궤적을 추적해 패트리엇(PAC-2) 부대에 요격명령을 내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애초 작년 말 구축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체계 결함이 발생해 전력화가 지연되고있다.

군과 방사청은 새 장비를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결함을 고쳐 구축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다가 국내에서 수리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새 장비를 들여오면 전력화 시기가 5∼6년 지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체계 결함으로 완전한 기능이 어려워 임시로 패트리엇 부대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으나 레이더 탐지 정보를 제한적으로 전송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 　

송 의원은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는 조기경보레이더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이 두 전력은 함께 운용될 때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트리엇 미사일을 탑재하는 작전 차량의 수리부속 공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사청 국감에서 "방사청과 독일의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체결한 패트리엇 작전 차량 수리부속 구매 계약이 지난 5월 해지됐다"면서 "독일 회사가 수리부속 3개 품목 13건이 단종되어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행 불가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패트리엇 미사일은 독일 회사가 제작한 작전 차량에 탑재되어 있다"면서 "작전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패트리엇 미사일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