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치에 숨은 꼼수

결국 안하겠다는 것.."연금은 정치도 복지도 아닌 금융"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野, 정치적 목적위해 시계추 과거로 돌려
연금개혁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 초래..횟수 아닌 '질' 중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부치며 막판 대타협을 이룬 것으로 보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막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연금정치'의 숨은 꼼수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 野,간사한 자기 부정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가 어떻게, 왜 막판에 석연치 않게 비집고 들어오게 됐는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기부정을 통해 시계추를 과거로 돌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당시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0%이던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강력하게 관철시켰다. 이 개혁으로 오는 2047년으로 예상되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현 세대가 희생한 드문 사례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치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공을 단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단지 공무원 표를 의식해서였다.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힘을 실은 것은 철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지표이기 때문이다.

◇ 현세대 잘살자고 후세대 죽이는 탐욕 =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0%다. 공무원연금은 33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62.7%(지급률 1.9%x33년)다. 이를 낮추기 위해 지급률을 1.7%로 내린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가입기간을 36년으로 늘리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61.2%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내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고 하자 처음부터 '우리연금 깎을 생각 말고 국민연금을 올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아무리 '명목'소득대체율이라지만 이를 10%나 올린다면 당연히 그만큼 돈을 더 내야하는 것은 기본이다.([서지명의 연금시대]소득대체율이 뭐길래? 참조) 누구나 지금보다 더 돈을 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면 달가울 리 없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당연히 돈을 내야하는 당사자인 국민들의 합의가 기본이다. 현재 기득권의 이익은 최대한 관철시키고 후세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꼼수'개혁이라면 결과는 자명하다. 실패다. 나 하나 잘 살자고 미래 후손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버린 탐욕의 나라들. 경제 위기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등 남유럽은 현세대만 배부른 연금의 함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개혁은 質이 중요..못하면 남유럽 전철 밟을 수도 = 전문가들은 당장의 시류에 밀려 시늉만 낸 자화자찬식 얕은 개혁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하기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연금은 개혁의 횟수가 아닌 개혁의 질의 중요하다. 연금은 전 국민이 당사자이기에 할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횟수가 많다고 좋은게 아니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10여년간 7번의 연금개혁을 해 횟수로만은 챔피언 감이지만 재정건정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었고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우리도 이 길을 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연금(年金)은 말 그대로 해마다 주는 '돈'이다. 정치도 복지도 아닌 금융이라는 말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더 따져봐야 한다"며 "연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금융전문가가 더 나서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