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실무기구 초안은 왜 바꿨을까…與野勞 '공방'

-4월17일 노조가 제출한 실무기구 합의문 초안 '수치' 없어
-與, 야당이 막판에 갑자기 '50%' 끼워넣었다 의도 의심
-勞, "협상 과정 중 담보 안될 것 같아 요구했다" 설명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불발로 만들자 구체적인 수치가 막판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 단체가 제시한 4ㆍ17 실무기구 합의문 초안을 근거로 야당이 독자적으로 수치를 넣었다고 보는 반면 노조 측은 협상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야당에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문제는 협상 막판에 새롭게 부각된 내용이 아니다. 공무원 단체가 처음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전제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단일안 도출의 늘 쟁점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넣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였다.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시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단체 측과의 협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인상'과 '조정'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쟁점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여당이 근거로 드는 것은 4월17일 실무기구 합의문 초안이다. 합의문은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3개 단체가 제출한 것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50%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의 조정'이라고만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여당은 공무원 단체도 구체적인 수치 명시에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독자적으로 막판에 50%라는 숫자를 끼워넣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 단체가 합의문 초안을 들고와서 이를 받아줬는데 50%를 붙인 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한 답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이였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또한 "공무원 노조도 '조정'이라는 안만 가지고 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당의 몇몇 사람이 50%로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며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동의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50%라는 숫자를 합의 며칠 전 야당이 제시한 것은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제안 배경에는 노조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공무원 단체가 처음 4월17일 합의문 초안을 제시할 때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건 원활한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아도 소득대체율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인상이 담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막판에 수치를 넣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믿고 초안에는 수치를 명시 안했던 것이다"며 "근데 논의과정에서 방향성으로만 안될 것 같다. 수치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어 5월1일 합의문 이야기가 나오기 며칠 전 논의 테이블에서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