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특별사면제도..국민 공감 내에서 개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조계·학계·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실무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