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부터 저녁까지 마라톤 협의로 최저보험료 등 쟁점 해소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이달 중순 일단락될 전망이다.
건보료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체는 오는 13일 워크숍을 열고 그동안 논의됐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쟁점을 다뤘고 이제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때"라면서 "가능한한 결론을 낼 생각이라 당정협의도 하루 종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 첫발을 뗀 후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최저보험료 도입,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정률 적용 등 큰 방향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정은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면서 지역가입자도 월 1만6000원대로 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봤지만 현재 3000원대로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상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한달에 3450원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5배가량 많이 납부해 '건보료 폭탄'이 될 수 있고 그 마저도 못내는 가입자는 270만 가구에 달한다"면서 "이번 당정협의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5~6%의 보험료 정률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3~10%대의 보험료율이 차등적용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진다.
당정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방향이 맞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이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쉽지 않다"면서 "자칫 건보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 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즉 정률 적용에 앞서 소득을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당정은 종합 협의에서 결론을 낼 경우 야당에서 제기하는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가라앉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당정협의가 그동안 부과체계개선단이 논의했던 사항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시간끌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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