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전도사 심덕섭

민원24·경찰청 로보카폴리·서울시M보팅…한눈에 보세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3.0'이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나고요? 이미국민들의 생활 속 깊숙이 다가서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부3.0 체험마당'을 열었다. 이 행사에선 주민등록등본부터 납세증명서 발급까지 생활민원서비스를 통합한 민원24(www.minwon.go.kr), 모든 교통수단의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교통카드, 주요 시정을 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서울시의 M-보팅 등 최근 등장한 정부의 첨단 맞춤형 행정서비스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ㆍ준비한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실장은 자칭 타칭 '정부3.0'의 전도사로 불린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롭게 정립한 정부운영패러다임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1.0', 국민이 정부에게 먼저 요구하는 '2.0' 단계를 넘어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정부3.0의 철학이다.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구호로, 구체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결재 문서 원문 제공 등 정보 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 산하 기관 등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 창업자ㆍ기업들에게 제공해 관련 서비스ㆍ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책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된 '정부3.0체험마당'은 그동안 정부3.0의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44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의 대표적 156개 정부3.0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직접 체험하며 확인할 수 있었다.

심 실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3.0의 긍정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국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며 "변화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 스스로 느끼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3.0체험마당을 준비했다. 이번 체험마당은 정부3.0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3.0은 추진 3년째를 맞아 정부가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성공한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정부 서비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등 성과를 내고있다. 그러나 과제도 많다. 여전히 정부3.0의 국민 인지도는 높지 않다. 정부가 이번 정부3.0 체험 마당을 마련한 이유다. 체험마당에선 현장체험 및 맞춤 컨설팅, 교육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됐다.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로보카 폴리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기상청에서 진행하는 기상 캐스터 체험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행사기간 동안 진행돼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정부3.0'의미와 동시에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심 실장은 "아직 정부3.0이란 용어가 익숙지 않은 국민들이 많고 전 지자체, 공공기관, 일선 공무원의 마인드까지 정책이 확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번 행사를 정부3.0이 국가적으로 '레벨 업'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실장은 또 "이번 체험마당을 참여하시면 정부3.0이 얼마나 국민 생활과 깊숙이 연결돼있는지 알 수 있다"며 "국민이 정부가 혁신되는 모습을 체험하면서 제시하는 요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반영해 정부3.0을 계속 진화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단체 등 단위가 낮아질 수록 아직 정보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정부3.0정책이 활성화돼있지 못한 것도 과제로 꼽힌다. 검찰,국정원,청와대, 감사원, 법원 등 '권력기관'일수록 미흡한 정부 정보공개율의 향상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숙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