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은 몇%

미국 외교가 사이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하고이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돌입하면서 미국 외교가 사이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핵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핵군축통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이 지난주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이 보고서에는 미ㆍ중의 '방치' 속에서 북핵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세컨드 스트라이크'(핵공격을 받으면 즉각 핵으로 응징 보복하는 것)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시도하는 정황이나 근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망을 담았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소극적 관망 속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하는 상황을 한국이 마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미국의 재정압박과 그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한국이 신뢰하던 미국의 '핵우산'도 불안해지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점쳤다.

또 이웃 일본의 핵무장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 핵무장 촉발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현재 국제비확산체제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에 놓이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서는 주장했다. NPT 10조(핵 문제로 인해 한 국가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생존이 걸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부여)를 적용해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의 기술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핵무기 제조의 삼박자로 볼 수 있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체계를 이미확보했거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핵물질은 이미 가동 중인원전에서 쓰다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가압경수로(PWR)보다는 월성에 위치한 4개의 가압중수로(PHWR)에서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준(準)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혼합물은 원칙적으로 핵무기로 쓰기 어려운 '원자로급'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원자력 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매카시는 이 4개의 가압중수로가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 무기급 플루토늄 2500㎏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료공급 능력을 감안해 생산능력을 낮춰잡더라도 최저 150㎏(핵폭탄 25∼50개)에서 최고 500㎏(1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당장 핵무기 제조에 나설 경우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5년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나이키-허큘리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ㆍ순항미사일인 '현무',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핵무장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 같은 핵능력을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압박하는 '외교적 폭탄'(Diplomatic Bomb)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밀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비확산 체제에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능력을 진전시켜나가고 미국이 확실한 핵억지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외교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단순한 전망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제로'라는 평가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위치에 서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비확산체제의 핵심 일원인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이니셔티브에 부응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까지 개최했을 정도로 핵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강경한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다. 또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농축ㆍ재처리 기술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강력히 금지돼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요인의 하나인 일본의 핵무장은 동맹인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