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비한 억제전략위원회 출범 합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양국은 14일부터 15일(한국시간) 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ㆍ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ㆍ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6일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양국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핵ㆍ미사일 능력 및 위협 수준 등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도발시 한미동맹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 DSC를 공식 출범시킨다는데 합의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ㆍ미 양국은 특히 DSC 출범과 관련해 방어(Defense)ㆍ탐지(Detect)ㆍ교란(Disrupt)ㆍ파괴(Destroy)를 일컫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4D 개념은 2013년 11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초청 강연에서 밝힌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하며 양국은 4D 개념을 작전계획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미 합참의장이 2013년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군사 도발시 미군 전력까지 가세해 초기에 제압하는 작전 개념이다. 양국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런 공동대비계획을 수립했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 근무한 미국장병들을 위해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협회(KODVA)'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국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미군은 현재 주둔중인 5만명을 포함해 35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