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아'…여야 추인은 '진통'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더 내고 덜 받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기여율과 지급률은 단계적으로 각각 9%, 1.70%로 인상·인하 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높여 5년뒤 현재보다 약 30%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점진적으로 낮춰 20년뒤 현재보다 10% 덜 받게 된다. 하지만 공적연금 담보 등을 놓고 여야 추인은 제동이 걸려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를 열어 단일안 합의에 성공했다. 단일안은 지급률을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1.90%에서 1.79%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다시 2026년까지 1.74%로 점진 인하하며 이후 2036년까지 1.70%로 낮춘다.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더 높아진다.

또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단일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지난해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의 절감 효과인 2085년까지 약 309조원인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적연금 담보와 인사정책 지원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실무기구의 단일안을 추인해 최종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단일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추인이 결렬됐다. 여야는 2일 단일안을 놓고 재협상에 들어간다. 재협상에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