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4+4회동 중단…공적연금이 발목

野, 공적연금·공무원연금개혁 동시 처리 주장

조해진 원내수석 "절대 불가..지급률과 기여율은 사실상 합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서로 주장만 확인하고 끝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여야 4+4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만 서로 내놓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30일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공무원연금 지급률과 기여율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여율과 지급률 등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갔다"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여율 9.5%, 지급률 1.7%대에서 거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방안이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고 공적연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적연금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야당은 이를 위해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그런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면서 "다음달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하고 6일 공적연금강화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면 공무원연금법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서로 책임있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6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며 "담보를 이유로 공적연금 강화방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동시에 처리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냐"고 반발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개혁을 통해 향후 70년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300조원의 정부재정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 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 자존심과도 연결돼 있다"면서 "유의미하게 쓰이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4+4(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특위 간사) 형태로 할지는 미지수다.

조 수석은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협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와 특위는 30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어 지도부와는 별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