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구조개혁 성공에 필요한 조건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척결 일환으로 구조개혁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편법 인사채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의 공무원과 군인 비율 조정은 10년을 끌어왔다. 군 당국은 2005년 10월 군무회의를 통해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7년 현역 군인 13명을 공무원으로 대체한 이후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공무원 확대를 억제하면서 유보해왔다. 하지만 방산비리가 방사청내 방산비리에 연루된 군인들이 적발되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가 차관회의에 29일 상정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도 방사청내 군인과 공무원 비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사청은 3년에 걸쳐 현재 49%인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484명)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1128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정원 1612명(현재 군인 784명, 공무원 828명) 가운데 공무원을 2017년까지 해마다 100명씩 늘리는 반면 군인은 100명씩 줄이기로 했다.

무기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문민 기반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축정원 300명 가운데 229명에 해당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특히 모두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국장급 7개 직위 가운데 4자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문제는 민간인 채용에 예비역 군을 채용할 경우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직원들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보자는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고위직 채용에 예비역 군이 지원을 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청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담당자(팀장)이상급 직위에 군 출신은 7명이다. 이들은 제대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무기도입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업관리본부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예비역 공군중장 출신을 내정했지만 정년을 검증하지 않은채 채용해 올해 말 퇴임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할 보직이지만 1년만에 퇴직하게 된 셈이다.

군 관계자는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장교중에는 신분을 전환해 다시 채용을 할 수 도 있다"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