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마라톤협상..연금수령액 이견 좁혀

공무원단체 연금수령비율인 기여율 1.75%로 낮춰..소득재분배도 큰틀 합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유라 기자]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30일 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의 이견을 좁혔다.

실무기구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부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급률(소득 대비 연금수령 비율)을 1.70%와 1.75%로 좁혔다. 이 경우 기여율(공무원 개인이 내는 보험료율)은 각각 9.0%와 9.5%로 제시됐다.

공무원단체들이 당초 1.79%에서 0.04%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기여율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대신 기여율은 9.0%까지만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협상 결과에 따라 1.75%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여율은 9.5%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지급률을 양보하는 대신 정부가 인사정책적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인사정책적 요소가 현재 최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체는 '향후 일정기간 추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률ㆍ기여율과 함께 관심이 모아지는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는 실무기구에서 큰 틀의 합의를 봤다.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방식은 다르지만 총재정부담 등에서 효과는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는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B값'(자신의 평균소득)을 50%씩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자는 덜 받고, 저소득자는 더 받는 방식이지만, 공무원연금에서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다만 소득재분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할지는 이견으로 남아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다음 달 1일 오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