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녁 있는 삶' 추진…노동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노동교육 확대 골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가족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또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시민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5개년 '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 시행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년여 간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중앙정부,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시는 근로감독권과 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여건을 감안,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에 나선다. 개발 이후에는 공공부문 시범 도입기관을 선정해 적용해 본 후,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노동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교육·상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시 산하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해 공무원 교육(5년간 6700명)에 나서고, 청소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상담(5년간 2만명)도 강화한다.

노동 3권 소개 등 극히 기초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중·고교 노동교육을 실습형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노동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서비스업종의 비율이 71%(전국평균 56%)를 넘고 영세사업장이 전체의 81%를 상회하는 시의 현실을 감안, 취약계층과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해 '24시간 운영 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특고직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현행법상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소액공사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같은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 본청 내에 '고용노동국'이 신설할 예정이며, 매년 4월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노동포럼(가칭)'을 개최해 시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계획은 그동안 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한걸음 씩 걸어온 발자취와 결과물을 담고 있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노동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