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문제도 쟁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바깥에 설치하는 문제 외에도 국회의원 정수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 됐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이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비례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일차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반대가 예상되긴 하나, 세계 최고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를 합리화하고 몇 가지 불필요한 특권을 없앤다면 커다란 추가 비용 없이도 지금보다 의원 수를 150명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는 "의원의 업무를 체계화ㆍ효율화하면 오히려 의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날 공청회에서 직능 대표성격을 띄고 있는 비례의석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역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에 질의를 통해 "획정위의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획정위가 단순히 선거구만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비례대표 정수도 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현재 비례와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는 의미가 없다"며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