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선거구 획정, 국회는 손떼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 소속으로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도 이날 공청회에서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밖 독립적인 기구인 획정위가 획정안을 정하면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정을 최소화해 정당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권고안을 국회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권고안을 국회가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며 외국의 예를 봐도 단정적으로 어떤 방안이 더 낫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비례대표의석 비중을 늘리거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회의원 세비를 합리화하고 몇 가지 불필요한 특권을 없앤다면 커다란 추가 비용 없이도 지금보다 의원 수를 150명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