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6월까지 벤처·창업붐 확산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오는 6월까지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거래소 구조개혁, 자본시장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또 올해 중 지방중소기업 전용 R&D센터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돕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구조적 문제로 경영여건이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6월까지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1분기 GDP가 전기비 0.5% 성장해 지난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고,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전망에 회복조짐이 있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의 여건을 체질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기청 등 관련 정부부처에 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 중기전용 R&D 센터 신설, 후불형 R&D 제도 도입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전용 R&D센터는 지방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 2개소가 시범지정됐다. 후불형 R&D제도는 R&D완료 후 결과물의 난이도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의해 지원금을 0~120%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벤처·창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 가장 공들였던 분야로써, 약 4조원의 정책펀드가 조성되는 등 적극적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문화가 확산됐지만 초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안정성만 추구하는 보수적 투자가 아닌 체계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모험자본이 확대돼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물경제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넥스 활성화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거래소 구조개혁, 자본시장 효율화 등 관련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 2000년대 초반 IT 버블과 같은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벤처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가 오랜 기간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56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 종사자와 관련, "지난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는 확고하지만,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서울 통인시장의 도시락카페 등 차별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제 길을 가고 있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이야말로 우리경제를 새롭게 뛰게 할 주역이라 확신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활기차고 힘차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