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주도·참여 공무원, 엄중 문책·형사 처벌"

행정자치부·교육부·법무부,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공동담화문 발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는 23일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부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총파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고 형사 처벌도 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개 부처 장관들은 이번 담화문에서 "지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일부 공무원단체가 총파업 및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와 같이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 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적자로 인하여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무원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국가 전체적인 화합과 상생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