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의 시작부터 진통…기재위 안건상정 공방 '정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연말정산 후속대책 심의에 돌입했지만,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의를 시작 조차 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 협의에 들어갔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말정산 관련 법안 외에 상정된 13건의 법안에 대해 상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어 곧바로 정회됐다.

조세소위는 21개의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 중 13건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의결되지 못한 안건이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아 잠정합의 등이 됐는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홍종학,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회의장을 떠났고 소위 논의는 중단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 협의에 들어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연말에 여야간 합의한 상태인데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된 법안들이 있다"며 "그 법안들을 상정해 놓은 건데 그게 야당 의원들이 합의가 안됐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상정은 하되 오늘 의결하지 않겠다. 소득세법 논의하자 이런 상태다"고 입장을 전했다.

홍 의원은 "소득세법 논의는 하기로 한 건데,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부안 내놓은 거에 대해 문제 있는데 시간 없다고 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것인지 그런거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