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銀 외면시, 설 자리 없다…탄생 적기"(종합)

일각의 인터넷전문은행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설명…"핀테크 물결은 대세적 흐름"

은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우선 도입
조기 출현 위한 최선의 노력 약속…정부안 마련 6월까지
은행들의 능동적 대응 방식 당부…"자기시장 잠식 두려움 극복해 달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일각의 인터넷전문은행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외면하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지금이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의 적기(適期)"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미 인터넷뱅킹이 잘 돼있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안주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핀테크 물결을 외면하다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계 금융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해외 선진국 대비 다소 늦은 것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긴 호흡을 당부했다. 핀테크(금융+IT)가 한 순간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먼 장래까지 지속될 대세적 흐름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늦었다고 서두르지 말고, 보다 긴 호흡으로 우리 금융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지금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의 적기이자 호기"라고 표현했다.

금융산업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마중물 역할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 은행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첨병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기에 대해선 '조기 출현'이라는 표현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한 조기에 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선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금융투자 같은 금융업에 진출하는 걸 막는 금산(金産)분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부분만을 일컫는 말이다.

계좌개설 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비대면 거래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변화를 약속한 임 위원장은 은행권의 능동적 대응 방식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당국은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재설계하겠다"며 "은행들도 자기시장 잠식, 즉 카니발라이제이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여러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에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금융지주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TF에서 논의된 내용은 ▲도입필요성 ▲해외사례 ▲실명확인 방법 ▲은산분리 완화 ▲자본금 등 진입요건 ▲대주주 거래제한 ▲자금조달 및 수익모델 등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