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최경환부총리,누리과정 단순예산으로 봐선 안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시책사업인데 정부가 단순 예산으로 생각하고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14일 YTN라디오(FM 94.5)와의 인터뷰에서 "누리과정은 영유아 3~5세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자는 의미에서 (박근혜)대통령 공약 및 시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비용이 문제"라며 "올해 들어가는 비용만 전국에 걸쳐 4조원에 가까고,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39조원의 10%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어린이가 30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정부로부터 받는 전체 교부금의 13.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1조76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5064억원의 우회지원금과 8000억원의 지방채를 준다고 해도 4600억원이 모자란다"고 걱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비용을 단순한 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며 "(이 사업은)대통령 시책사업인 만큼 예산정책을 세워 나와야 하는데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288억원의 교육협력사업비 사용처 갈등에 대해서는 "어제(13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 예산을 사용하는데 동의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별도로 올해 도내 학교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274억원의 예산을 세웠다"며 "도내 전체 노후 화장실 개보수에는 총 2500억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