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것 없는 역대 '특검'…與野 도입 놓고 복잡한 속내

정치권 공방 이어져…상설특검, 중립성 보장도 논란일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역대 특검이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특히 새로 도입한 상설특검제는 정치권에서 기대하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공식적으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소속 일부 의원들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모임, 천정배 예비후보 등은 "새정치연합이 특검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특검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1999년 도입된 이후 11차례의 특검이 있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특검 도입은 여야간의 핵심 쟁점이 돼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특별검사에는 옷로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철도공사 유전개발, 삼성비자금, BBK의혹, 스폰서 검사 의혹, 10ㆍ26 DDos공격의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등 굵직한 현안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검에서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그나마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2013년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특검이 성과없다는 지적에 대해 "옷로비 사건과 이용호 게이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은 수사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성공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11건 가운데 3번에 불과하며, 기소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혔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더욱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가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특검 의혹 당시에는 특검법을 통해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현행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된 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과반수 방식으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여야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의 또 다른 문제는 자칫 특검의 수사보다도 특검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13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 여당이 반대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치 공방으로 변질된다"며 "정치적 공방이 될 사안(특검 도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