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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2차관 "한미동맹-한중관계, 제로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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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2차관 "한미동맹-한중관계, 제로섬 아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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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3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한국의 역할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이고 추동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5 세계기자대회' 강연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외교적 도전들을 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3년 11월에 있었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와 최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문제 등을 이러한 도전의 상징적 사례로 꼽고 "이런 도전들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작년 4월 방한시 이러한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고, 같은 해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양자관계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조 차관은 우리 외교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 차원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전쟁을 위협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우리 외교가 다면적이지만 상호 연계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도전들은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처칠 수상의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말처럼 이런 도전들이 우리 외교의 공간을 더 넓혀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동북아의 안보 환경적 도전들을 신뢰외교로 극복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는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의 균형 ▲남북한 주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통일 정책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통일이라는 세 가지 기조에 바탕을 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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